경계점 좌표등록부란? 땅의 끝을 증명하는 문서
내 땅을 증명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, "내 땅은 어디까지일까?"라는 질문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. 눈으로 보이는 담장이나 담벼락은 참고일 뿐,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계는 따로 존재합니다. 그리고 그 경계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문서가 바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(공간정보법) 제2조 제25~26호, 제34조를 바탕으로,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무엇인지 , 왜 중요한지 , 좌표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, 그리고 실제 사례 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경계점 좌표등록부란 무엇인가요? 공간정보법 제2조 제25호는 경계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: “경계점이란 필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점으로서, 지적측량으로 결정된 점을 말한다.” 그리고 제26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: “경계점좌표등록부란 지적측량으로 결정된 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부를 말한다.” 즉,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내 땅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좌표로 명확히 기록한 공식 문서 입니다. 이 좌표는 GPS 등 정밀 측량 기술로 산출되어, 토지 분쟁이나 경계 확인 시 법적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좌표란 무엇이며,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기록되나요? 좌표란 땅 위의 특정 지점을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TM좌표계 (Transverse Mercator)를 사용하며, 좌표는 미터(m) 단위로 표시됩니다. 예시: X = 205,342.15 / Y = 451,287.93 이 좌표는 전문 측량사 가 GPS 장비 나 토탈스테이션 같은 정밀 측정 장비를 통해 측량하며, 측량 결과는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. 이 등록된 좌표는 대한민국 법적 공신력 을 가지며,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. 좌표 자체는 일반인이 보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, 지적도나 GIS 지도 프로그램 과 함께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됩니다. 일반인이 좌표만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