윈세스 부동산 리포트

개발 관련 법들은 왜 결국 ‘국토계획’을 전제로 움직일까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 이야기를 하면 “이 사업은 개발법으로 가는 거니까 계획은 뒤에 따라오지 않나요?”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. 사업 이름이 ‘개발’로 시작하면, 그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  그러나 개발 관련 법들은 대개 ‘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’라는 공간의 전제를 스스로 만들기보다, 이미 정해진 계획의 언어를 전제로 삼아 실행 절차를 설계해 둔 구조입니다.  개발법이 있어도 왜 계획에서 막히나 싶은 의문은, 개발법을 하나의 완결된 엔진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. 국토계획은 누가 이기는 법이라기보다, 개발법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주는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